SBS Biz

[앵커]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하자 가입자들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단체소송으론 세 번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12월엔 삼성생명, 그리고 1월엔 교보생명까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우선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매달 받는 돈이 적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12월 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상품 설계서대로 돈을 지불했다"라면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최근 항소심에서 연이어 가입자들이 지면서 수세에 몰린 모습인데요.

가입자들의 대응 방안은 뭔가요? 

[기자] 

일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험사의 전략분석에 나선 모습입니다. 

[가입자 측 소송대리인: 피고 측이 이기기 위해 한쪽으로 몰고 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고한 거죠.)]

또 최근 들어 판결이 다르게 나온 만큼 법리 분석을 통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가입자 측 소송대리인: 약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결국 계약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돼 버리는 건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