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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날벼락?…상위 10% 건보 상한액 확 오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12 06:21
수정2023.01.12 10:41

정부가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태양광 생산 단지를 짓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가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르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 8분위와 9분위, 10분위의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각각 약 50만원,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득과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고요?
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인데요.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우대 조건이 충족되면 3%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 요건을 없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30% 정도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주택 80%가 지원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해당하는데 서울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지원대상이 3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 소식 볼까요. 한화솔루션이 미국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짓기로 했죠?
네,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들여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짓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미 태양광 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한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현지 모듈 생산 능력은 8.4기가와트로 늘어나는데, 미국의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입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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