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골든타임은 지금…파견제도 선진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1.12 06:07
수정2023.01.12 10:15
[앵커]
이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이죠.
직무·성과급제와 주52시간 유연화와 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로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며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임금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기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안이 나와서 정기국회에 제출이 돼야겠다.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고요. 2월 중에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현재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바꿔 공짜노동과 부작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경직된 주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면 노사 합의 있으면 월(연)단위도 가능하다. 4주 내내 40시간 하다가 한주는 53시간 하면 처벌받지만 4주 내내 52시간 하면 처벌 안 받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앤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파견제도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데 따라섭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법한 파견과 도급 불법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법리스크가 나왔는데 파견도 선진화 하겠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지키게 하겠다. 잘못된 부조리한 관행은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불문하고….]
이 장관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노사 관행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이죠.
직무·성과급제와 주52시간 유연화와 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로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며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임금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기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안이 나와서 정기국회에 제출이 돼야겠다.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고요. 2월 중에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현재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바꿔 공짜노동과 부작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경직된 주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면 노사 합의 있으면 월(연)단위도 가능하다. 4주 내내 40시간 하다가 한주는 53시간 하면 처벌받지만 4주 내내 52시간 하면 처벌 안 받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앤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파견제도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데 따라섭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법한 파견과 도급 불법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법리스크가 나왔는데 파견도 선진화 하겠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지키게 하겠다. 잘못된 부조리한 관행은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불문하고….]
이 장관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노사 관행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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