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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3고(高)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8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3고 현상' 대응 지원,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으로 나뉩니다.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

우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대응하는 데 22조8천억원이 활용됩니다.

고금리에 대비해서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6조원)과 금리감면 상품(8조5천억원),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9천억) 등이 추진되고, 고물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6조5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대비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0.3%p, 중소시업은 0.7%p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년도 수출 실적 1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됩니다.

▲혁신기업 성장지원에 52조3000억원

정부는 또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52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래혁신산업과 사업재편, ESG 관련 설비투자 지원에 16조5천억원이,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천억원이 활용됩니다.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에도 6조원 수준이 쓰일 계획입니다.

향후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저금리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에 8조9000억원

취약기업 재기 지원에는 8조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천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