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험판 공조 뜬다…보험사기 정보 자동으로 '공유'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10 17:44
수정2023.01.10 18:31
[앵커]
보험사기는 통상 피의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끼리 빠른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보험사기로 드러나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어디서 이 같은 대응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보험협회와 보험사들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보험사들이 이 시스템을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양대 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종이 문서로 받아왔습니다.
협회는 이를 보험사가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해 왔는데요.
연루된 보험사들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탓에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검찰청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보안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까?
[기자]
보험사들이 정보를 빠르게 받으면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사고 가해자로 몰려 보험료가 올랐던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보험 설계사의 보험사기 단속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업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보험 설계사와) 위탁 계약 관계니까 그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험업계는 올해 7월까지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활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사기는 통상 피의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끼리 빠른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보험사기로 드러나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어디서 이 같은 대응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보험협회와 보험사들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보험사들이 이 시스템을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양대 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보험사기 확정 판결문을 종이 문서로 받아왔습니다.
협회는 이를 보험사가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해 왔는데요.
연루된 보험사들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탓에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검찰청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보안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까?
[기자]
보험사들이 정보를 빠르게 받으면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사고 가해자로 몰려 보험료가 올랐던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보험 설계사의 보험사기 단속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업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보험 설계사와) 위탁 계약 관계니까 그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험업계는 올해 7월까지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활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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