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깡통전세와 같은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연 3~5% 초반이었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근 6%대 후반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무주택 임차인들은 치솟는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전세 대출 차주: 변동금리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처음에는 2.5%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내다가 작년 말부터 70만 원으로 이자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올해는 아직 모르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너무 부담돼요.]

금융당국은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줄 전세대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전세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전세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우선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만 2년 단위의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인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00%로 상향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그러한 제도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와 전셋값 갭(차이)이 줄어들면 집값의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