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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할 때 ‘샤워실의 바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시장금리 대비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과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사고 방지에도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우려도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그간 충실한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은행권과 함께 감독당국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런 상황에서 은행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명목상 금리이지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최종 금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당국의 시장금리 수준에 대한 연이은 직접적인 개입이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