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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못 받으면 억울해…국민연금 고갈시기 나온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10 11:18
수정2023.01.10 14:31

[앵커] 

이렇듯 경기가 흔들리고 자금줄이 마르는 상황 속에서는 연금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적은 수령액이, 또 붓고 계시는 분들은 기금의 소진이 걱정이죠.

정부가 이번달 말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한 재정추계를 발표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국민연금 개혁 시간표를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기자]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24년 만에 최대 폭인 5.1% 인상되는 등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갈 시기를 1년 빠른 2056년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같은 해 적자 규모는 263조 원에 달해 5년 전 예측인 124조 원 적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된 3월에서 이달 말로 두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연금특위 논의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중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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