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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버려지는 태양광 패널이 1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새 관리 방안을 만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이 반영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가 구축됩니다.

산업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오는 2025년 1223톤에서 2032년 9632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