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내릴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5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9월 6466억 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 면적 등의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가 앞으로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1), 10∼20% 하락(시나리오2)할 때 만기 도래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습니다.

깡통전세는 통상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