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7세로 높이고 의무가입 나이도 높이는 방향인데요.

오래도 묵혔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선영 기자, 국민연금 개편 방향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중간 합의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문위는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서 연금 수령 시점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만 63세, 그리고 10년 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돼있는데 이를 2년 더 늦춰서 만 67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현재 만 59세로 고정돼 있는데 함께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평균 수명과 일하는 나이가 높아진 걸 감안해 적정 시기에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고요.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보험료 더 많이 내게 될 것 같다고요? 

[기자]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인 58만 원으론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득 대비받는 연금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 소득대체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떨어진다는 상충되는 두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데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부 논의를 거쳐 자문위는 구체적인 초안을 이달 말쯤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