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8억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 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전기차 모델3의 광고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528km 넘게 달릴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건에서 모델3의 실제 주행 가능 거리는 이보다 짧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절반 넘게 줄어 200km대밖에 달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광고에 명시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수치'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8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강제로 결제하게 하고, 주문을 취소하면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방법으로 1년 간 약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하거나 주문 취소 기한과 방법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그 차를 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 적은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

테슬라 주가는 2022년 최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했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225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