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규제를 풀 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도 확대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 짓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15조 원의 보증도 지원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고양 창릉과 고덕 강일에서 공공분양주택 약 2천3백 가구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로 낮게 공급되고 연 2%를 밑도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공공주택이 모두 100만 호 지어집니다. 

지난 5년 간 공급된 물량보다 20만 호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공분양은 청년층 34만 호, 중장년층 16만 호 더해 모두 50만 호가, 공공임대는 연 10만 호씩 50만 호가 풀립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일):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시켜서 질적인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도 지원됩니다. 

착공 단계의 사업장은 10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받게 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는 5조 원의 신용보강이 이뤄집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경색이 와서 건설사들이 현재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시의적절하게 HUG가 보증을 서면서 주택공급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건설시장에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규제도 대거 풀립니다. 

이제까지는 시·도지사가 30만㎡까지만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가 넘는 100만㎡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은 그린벨트 총량에서 제외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