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막힌 혈을 뚫기 위해 풀 수 있는 건 모두 푸는 모습인데요.

먼저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집값이 12% 넘게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노원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노원처럼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지역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응복 / 노원구 공인중개사: 당연히 (규제지역이) 풀리기를 기대했었고 일단은 해제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매수에) 관심 많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서울 21개 구와 광명, 과천 등 경기 4개 시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정부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규제 지역은 지난해 6월부터 네 차례 단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전국에 걸쳤던 규제 지역은 반년 만에 서울 4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약발이 들지 않으면 추가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