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결제에 요긴했는데...서울시 지역화폐 할인률 축소하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1.03 16:53
수정2023.01.04 10:58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과 할인율 등을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쯤 올해 첫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둔 서울시마저 기존 10%였던 자치구별 상품권 할일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해온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앞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올해 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결정됐는데, 지난해 6053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액수를 지난해 8417억원보다 2687억원 줄인 5730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7~18일 25개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다음 주내로 발행 규모와 일정, 구매 방법 등을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기존에 항상 지급해온 '온통대전' 5~15% 캐시백 혜택을 그제(1일)부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광주는 '광주상생카드' 발행 규모를 855억원으로 유지하기는 하지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7%로 줄였으며, 제주도 '탐나는전' 할인율은 유지하되 발행 액수를 지난해 3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액수를 오히려 늘리기로 한 지자체들도 소수 있지만, 할인율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종은 발행 규모를 10% 정도 늘리는 대신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며, 전북도 지난해보다 지역화폐를 80억원 더 발행하기는 하지만 할인율 축소폭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그 지역 자체 사업으로서 효과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면서 "지역 상권의 소비를 어느 정도 살리는 데 대규모 재원을 간접적으로 지속 투입하기 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예산 축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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