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대거 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거래 씨가 마르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탓인데, 이에 따라 미분양이 쏟아질 경우 건설에 이어서 금융회사까지 줄줄이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섭니다.

김완진 기자, 규제로 묶인 지역들, 사실상 거의 다 풀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거 수요가 많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성남, 과천, 광명, 하남이 규제로 묶여 있는데 다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더 무거운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 한도도 늘고, 청약 문턱도 낮아집니다.

[앵커]

앞서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대거 규제를 푼 바 있는데, 두 달 만에 또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일단 집값이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큽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집값은 더 빠질테고 분양가 보다도 싸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짓고도 못 판 건설사 부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 322개 동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줄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풀고, GTX 개통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