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건 국민연금 뿐인데…65세 이후에 받으라고?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1.03 11:16
수정2023.01.03 12:07
[앵커]
기업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준조세는 또 오릅니다.
이번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의무가입 나이도 높여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 공백을 줄일 방침인데요.
윤선영 기자, 국민연금 개편 방향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늘(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산하에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이 떨어진다는 상충되는 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서 연금 수급 시점과 맞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만63세인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10년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돼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는 현재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입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과 맞추고 연동해 정년연장도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앵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관련 논의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윤석열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를 대통령 임기 안에 진행하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당장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는데요.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은 이들 96%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사실상 노후 자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자문위의 합의안을 수용하면 세부 논의를 더 거친뒤 다음달초쯤 세부안이 다시 특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기업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준조세는 또 오릅니다.
이번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의무가입 나이도 높여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 공백을 줄일 방침인데요.
윤선영 기자, 국민연금 개편 방향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늘(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산하에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이 떨어진다는 상충되는 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서 연금 수급 시점과 맞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만63세인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10년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돼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는 현재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입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과 맞추고 연동해 정년연장도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앵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관련 논의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윤석열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를 대통령 임기 안에 진행하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당장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는데요.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은 이들 96%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사실상 노후 자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자문위의 합의안을 수용하면 세부 논의를 더 거친뒤 다음달초쯤 세부안이 다시 특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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