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추가 세제 지원을 주문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산 기자, 반도체 투자에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α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오르고,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오릅니다.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받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1조 원의 추가 시설투자를 진행하면 2500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일반 투자에 2%p 이상 세액 공제율을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해외와 비교해 세제지원 수준을 높여야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기자] 

'반도체가 자산이자 안보'라는 세계 주요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결정한 배경입니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할 경우 반도체 등 3조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