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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위해 총력에 나선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규제로 묶인 지역들, 사실상 거의 다 풀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거 수요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과 대통령실 이전,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성남, 과천, 광명, 하남이 규제로 묶여 있는데 다 풀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규제가 풀리면 달라지는 건 뭡니까?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더 무거운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 한도도 늘고, 청약 문턱도 낮아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풀고, GTX 개통과 입석 없는 광역버스 등 교통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또 각별히 신경 쓰는 것,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죠?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두고 정치권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당이 당초 공제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다가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해 정부 안대로 기존 6%에서 8%까지만 높이기로 했었는데요.

전 세계가 반도체 속도전에 이미 들어간 걸 감안하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지적을 하면서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고, 결국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 수준까지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일) 정부와 경제계가 신년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윤 대통령을 포함 정부 각 부처 장관과 6개 경제단체장, 10대 기업 회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SK 회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환위리'를 인용하면서,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재계가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