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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줄어 30조 348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2017년 15조 9400억 원대에서 매해 규모가 커지며 지난해 31조 5800억 원대로 늘었다가 올해 3.9% 축소됐습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2년 이래 10년 넘게 매년 늘어 왔습니다. 2012년 9조 9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5조 9452억 원을 기록한 뒤 2018년 18조 181억 원, 2019년 21조 2374억 원, 2020년 25조 4998억 원, 2021년 30조 5131억 원으로 2021년까지 매년 13%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은 고용장려금 분야이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9952억 원에서 올해 2294억 원으로 7658억 원 줄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지난해 5981억 원에서 올해 1974억 원으로 4007억 원 줄었습니다. 

금연구역 지킴이, 농촌환경 정비 등 단기 알바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 22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지역 방역 일자리'는 폐지됐고, '5 대강 지킴이', '주민 감시 요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반면 창업 지원과 직업 훈련 분야 예산은 올해 3조 1484억 원, 2조 7301억 원으로 각각 3108억 원, 2516억 원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