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추가 연장근로 일몰에 유감…1년간 계도 준비"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01 10:58
수정2023.01.01 11:25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가 연장근로 법안이 여야 갈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몰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지난해 12월31일) 페이스북에 추가 연장근로 종료와 관련해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1년 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지러운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씩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일몰로 인해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일몰 전 추가 연장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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