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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번 주 반도체 지원책 발표…세액공제율 두자릿수"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01 10:08
수정2023.01.01 10:2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중에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일)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0%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이 제시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연간 무역적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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