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해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 2년 금지…유학생 등 제외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31 11:55
수정2022.12.31 20:52
[캐나다 토론토의 아파트 건설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에서 새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막힙니다.
현지시간 30일 CBC 방송 등에 따르면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내달 1일부터 2년 동안 금지됩니다.
지난 6월 하원이 주택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특별 법안이 새해부터 발효되는데 따라서입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 등입니다.
다만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외국 근로자나 유학생은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한 채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이번 규제가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양대 시장인 밴쿠버와 토론토의 지난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은 각각 6.2%와 4%이고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주택 구매자 비중은 3∼5%대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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