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다 무서운 '벽간소음'…규제는 전무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30 17:44
수정2023.02.10 16:39
[앵커]
올해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민원 1순위가 '벽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벽간소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새벽마다 벽을 타고 들리는 옆집 소음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A 씨 / 서울 송파구 : 새벽에 1시, 3시, 4시 시간 상관없이 의자 소리가 이제 자주 끌거든요. 머리맡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출동을 해도 이제 30분 뒤에 딱 (소리가)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부동산에도, 집주인한테도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부동산 플랫폼들이 집계한 올해의 키워드에서 1위가 벽간소음을 차지할 정도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데시벨 기준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된 반면 벽간소음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중재센터가 있긴 하지만 벽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려운 실정이고, 국토부 역시 벽간소음 담당부서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지을 때의 기준도 없고, 짓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규제 기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벽간소음이 층간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올해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민원 1순위가 '벽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벽간소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새벽마다 벽을 타고 들리는 옆집 소음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A 씨 / 서울 송파구 : 새벽에 1시, 3시, 4시 시간 상관없이 의자 소리가 이제 자주 끌거든요. 머리맡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출동을 해도 이제 30분 뒤에 딱 (소리가)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부동산에도, 집주인한테도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부동산 플랫폼들이 집계한 올해의 키워드에서 1위가 벽간소음을 차지할 정도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데시벨 기준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된 반면 벽간소음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중재센터가 있긴 하지만 벽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려운 실정이고, 국토부 역시 벽간소음 담당부서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지을 때의 기준도 없고, 짓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규제 기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벽간소음이 층간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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