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업용일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 차량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침이 추가된 거죠?

[기자]

네, 미국 재무부가 IRA 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했는데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이기도 한데 IRA 법안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세액공제를 주도록 해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국내 현대차그룹의 경우 전기차를 전부 한국에서 수출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앵커]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군요?

[기자]

네, 이번 지침으로 현대차는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2가지 조건을 달았는데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 혹은 리스 계약 종료 이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여가 아니라 판매로 볼 수 있을 경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은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차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영향이 큽니다.

북미 내 최종조립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광물 조건의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 내년 3월로 최종 결정이 연기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