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푼다지만…샴페인은 이르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2.29 17:45
수정2022.12.29 18:32
[앵커]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마트 휴업일과 밤사이 막혀있던 온라인 배송부터 푸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야당이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샴페인을 터뜨리긴 일러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은 곧 가능한가요?
[기자]
당장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개정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단 겁니다.
여기에 어제(28일) 각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정부 의지에 동력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인데요. 벌써부터 난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상생협약 발표 후 이미 야당 일부 의원들은 권한도 없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했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야간, 휴일 근로를 우려한 노동계도 반발이 거셉니다.
여론의 지지를 업고 '대승적으로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갈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한 발 물러났다고 보는 게 맞죠?
[기자]
정부는 의무휴업 폐지 대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데 힘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평일 전환 결정은 지자체의 몫인데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 분위기를 조성한만큼 지자체 별로 휴업일 평일 전환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럼 실현가능성이 높은 마트 휴업일 그리고 새벽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점포를 활용하면 기존 물류센터배송보다 훨씬 빠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리되면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과 컬리 등과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새벽·온라인 배송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저조합니다.
또 이미 기존 이커머스 업계와 격차가 벌어져있는 터라 막상 규제가 풀려도 대형마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마트 휴업일과 밤사이 막혀있던 온라인 배송부터 푸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야당이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샴페인을 터뜨리긴 일러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은 곧 가능한가요?
[기자]
당장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개정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단 겁니다.
여기에 어제(28일) 각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정부 의지에 동력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인데요. 벌써부터 난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상생협약 발표 후 이미 야당 일부 의원들은 권한도 없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했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야간, 휴일 근로를 우려한 노동계도 반발이 거셉니다.
여론의 지지를 업고 '대승적으로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갈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한 발 물러났다고 보는 게 맞죠?
[기자]
정부는 의무휴업 폐지 대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데 힘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평일 전환 결정은 지자체의 몫인데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 분위기를 조성한만큼 지자체 별로 휴업일 평일 전환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럼 실현가능성이 높은 마트 휴업일 그리고 새벽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점포를 활용하면 기존 물류센터배송보다 훨씬 빠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리되면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과 컬리 등과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새벽·온라인 배송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저조합니다.
또 이미 기존 이커머스 업계와 격차가 벌어져있는 터라 막상 규제가 풀려도 대형마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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