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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전문변호사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저질러 온 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고자 했던 20·30들의 상황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빌라왕 사망에 따른 전세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정부가 놓친 제도적 보안은 무엇인지,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피해자 모임 대표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나요? 

Q. 지금 빌라왕 김 씨의 사망 이후 송 씨, 정 씨 등 제2의 빌라왕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불거진 피해 사례들을 좀 짚어주시죠.

Q. 그러면 지금 드러난 빌라왕들의 가구 숫자와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Q.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들은 이것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을 안 할 경우, 걸러지는 장치나 규제, 벌금 등 제도가 없습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을 안 할 경우, 세입자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라도 꼭 들어야 하는 겁니까? 

Q. 빌라왕 김 씨의 경우처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결과적으로 사고는 날 수 있고, 문제는 수습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Q. 원래 전세, 특히나 아파트 전세는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이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데 전세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Q. 전세 가격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연착륙 대책도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