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면 오늘(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한차례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인데요.

한전의 자금 확충을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건데, 이런다고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법안 개정안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한전법 개정안은 어제(27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안건인데요.

그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뤄집니다. 

앞서 개정안이 한차례 부결됐으나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당초 내년 3월부터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했던 한전은 자금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앵커] 

이 법안이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줄이 확보되더라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약 30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연료비가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4인가구 기준 약 15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인상분의 약 2.7배에 달하는데, 그만큼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또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추경호 부총리까지 "한전채 발행 규모를 줄이겠다"며,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전기요금 인상 속도는 오늘 한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오는 30일경 내년 전기 요금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