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물가의 영향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직장인 기준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월 보험료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건보재정 부족으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기로 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제도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실제로 400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자]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3700여 명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기 마련인데요.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만큼 무작정 올리지는 않고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이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 쉽게 말해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선이 올해 730만 원에서 내년에 782만 원까지 오르는데요.

다만 소속 직장하고 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최고액은 약 390만 원이 됩니다.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내년 기준으로 한 달에 1억 5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이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내년에는 391만 원까지 오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월급 기준 건보료 상한선은 365만 원 정도에서 391만 원이 되는 거네요.

상한선은 왜 올리는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꾸준히 높아져 왔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건보료를 내는 상한이(맥스가) 있는데 그거를 늘리겠다는 건 고소득자들한테 건보료를 더 내라는 얘기거든요. 건강보험 재정은 항상 부족해 왔고요. 그거를 메우려다 보니까 돈을 더 내라는 소리예요.]

지난해 국내 의료보장 진료비가 105조 원인데 여기서 건강보험에서 나간 금액만 95조 원을 차지합니다. 

당장 보장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재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