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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완화 상생안 해 넘길 듯…'새벽 배송' 막판 진통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27 11:15
수정2022.12.27 11:55

[앵커] 

월 2회 주말에 쉬고,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최종 상생안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연내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서인 기자, 의무휴업일을 옮기는 논의와 별도로 새벽 시간 대 온라인 배송 논의는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기자] 

현재 산업부가 포함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협의회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형마트가 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상생안을 놓고 막판 논의 중인데요.

특히 새벽배송 허용안의 경우 상당 부분 논의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못하고,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일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에서 매주 만나 논의했고,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발표 시점을 두고는 산업부와 중기부, 국무조정실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당초 계획은 올해 내에 상생안 발표하는 거였잖아요? 

[기자] 

이번 주 발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밤 시간 대 새벽배송의 경우 상인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해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됐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쪽에서는 이번 주 발표 설까지 흘러나왔는데요.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규제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대전시와 광주시도 여론 추이를 살피며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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