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사면 전망…박찬구 등 경제인 빠질 듯
SBS Biz 강산
입력2022.12.27 11:14
수정2022.12.27 11:55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잠시 후 확정됩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주요 경제인들이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거론되는 인물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유력하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을 논의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요.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입니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앵커]
경제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기자]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신년 특사에선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대한상의는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논의해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하면 내일(28일) 0시부터 사면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잠시 후 확정됩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주요 경제인들이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거론되는 인물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유력하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을 논의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요.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입니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앵커]
경제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기자]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신년 특사에선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대한상의는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논의해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하면 내일(28일) 0시부터 사면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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