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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북한 무인기·박희영 구속·이재명 정면 돌파·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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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2.27 08:27
수정2022.12.27 09:32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7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북한 무인기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5대를 포착한 뒤, 수차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들은 돌아가지 않고 1대는 서울 북부 쪽으로 4대는 강화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 박희영 구속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에 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 이재명 정면 돌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행태가 납득하긴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내일(28일)은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출석하기 어렵다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강하게 만류했지만, 이 대표가 죄가 있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며 출석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이어져 이른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질 경우 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건데, 노조 회계 자료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감사인 규정도 개정하고 법 개정 전에는 앞으로 한 달간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에 3년 치 회계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오늘 신년 특사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오늘(27일)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상자들의 사면, 복권, 감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 석방될 전망입니다.

◇ 최서원 임시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구속된 지 6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하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이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 돌아온 CES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내년 1월 5일부터 8일 나흘동안 열립니다.

전 세계 기업·기관 2400여 곳이 참여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3년 만에 주요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또 한국에선 삼성전자, SK그룹,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기업을 포함해 499곳, 역대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대 집주인 사망

빌라와 오피스텔 1천 채 넘게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 송 모씨가 사망했는데요.

송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교토부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꾸리고 피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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