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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서 강제 매각 위기…"中 모기업 벗어나야 문제 해결"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2.27 07:26
수정2022.12.27 10:39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과 관련한 안보 위협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용금지를 막기 위해 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통해 지난 2년간 미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CFIUS 내부에서도 틱톡이 중국 회사의 손안에 있는 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부처인 국방부, 중앙정보부(CIA)를 비롯한 정보기관, 법무부 등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CFIUS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FIUS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 건을 심의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범정부기관입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WSJ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세계적 기술과 규범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CFIUS의 의장격인 미 재무부는 ‘강제 매각’ 명령이 법정 소송으로 번져 법정에서 미 정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바이트댄스가 명목상으로 틱톡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책임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여기에 국가 안보 당당 정부 관리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공공기관의 전자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고, 미국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틱톡과 미국의 해묵은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집행 불가를 이유로 취소한 뒤 틱톡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당시 양측은 일단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를 미국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자체 서버 기록을 삭제, 미국 안보 기준에 따른 외부 접근 허용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여전히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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