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타 흥행낙제' 정책금융 내년 5200억 추가 투입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27 06:18
수정2022.12.27 09:40
[앵커]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여파에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올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정책금융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면 받았는데, 내년에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도 늘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를 웃도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까다로운 집값 기준과 소득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접수 마감이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8조8000억원 신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 25조원의 3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80%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보증'도 신청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입) 기준이 좀 높은 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요가 그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정책실패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과 서민금융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 3조80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흥행이 저조했던 3개 정책금융지원에도 52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돼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 (주택가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도 한도와 보증료 납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면 받았던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여파에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올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정책금융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면 받았는데, 내년에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도 늘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를 웃도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까다로운 집값 기준과 소득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접수 마감이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8조8000억원 신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 25조원의 3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80%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보증'도 신청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입) 기준이 좀 높은 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요가 그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정책실패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과 서민금융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 3조80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흥행이 저조했던 3개 정책금융지원에도 52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돼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 (주택가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도 한도와 보증료 납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면 받았던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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