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노조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규모가 1천 명 이상인 곳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조 25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 관련 서류 등을 법에 따라 제대로 보관 중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조법에 규정된 회계감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꼬투리 잡는다는 겁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모는 정부의 선동은 치사하고 비열합니다. 명백히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 회계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을 둘러싸고도 노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