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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합니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로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이며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