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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어느 지역까지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 지역 위주로 규제가 풀렸지만 이번엔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25일) 인터뷰에서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추 부총리가 시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라면서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하고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정심을 세 차례 개최했으나 서울은 마지막까지 남겨뒀습니다.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 설명입니다. 

지난 11월 주정심을 마친 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인접지역을 해제된 뒤 그 여파를 살펴본 뒤 서울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며 두 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포함된다면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북 14개 구가 0.94%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노원구(-1.34%)는 상계·공릉동 소형평형, 도봉구(-1.26%)는 방학·창동 대단지, 강북구(-0.96%)는 미아·번동 대단지가 하락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요 요건으로 보는 청약경쟁률 역시 하락세입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64.1대 1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올해 10.1대 1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인기가 많은 지역의 청약 성적도 저조하면서 업계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