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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내년 '205조' 공급…반도체 초격차 지원 등 '81조' 집중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26 09:40
수정2022.12.26 10:07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5대 중점분야.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5조 원의 자금 공급을 합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에 81조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1조 원 증가한 205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新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모두 81조 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강대국 지위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에 15조 6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3高 위기와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에는 가장 많은 26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도 ▲미래유망산업 지원(13조 1000억 원)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고도화(17.3조 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조 원) 등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붐업대출, 기업은행의 혁신성장비전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보증 등 정책금융기관 자체 출시 우대대출상품을 통해 이들 5대 중점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에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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