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25 15:48
수정2022.12.25 16:16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며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기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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