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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고용을 오히려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12월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28.4∼5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는 데 수혜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19.1∼31.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문은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14개를 분석한 결괍니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8조4천106억원으로, 전년보다 19.8%(1조3천874억원) 늘었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예산의 대부분(94.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14개 중 12개 사업에서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