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000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