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도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준 보증 사고가 올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14건, 모두 31억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주금공이 지난 2020년 7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시작한 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금공은 한도를 늘리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보증 첫해 3000억 원 수준이었던 공급액은 올 10월까지 2조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떨어지면, 4만 4000가구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1~2번 정도 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부담 때문에 주택가격은 더 떨어져서 역전세가 나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일): (빌라왕 사태) 하나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에 이미 벌어지고 있어서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생겨날지 모르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뿐 아니라 제도의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금공도 반환보증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