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보증금 사각지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23 17:48
수정2022.12.23 18:37
[앵커]
2030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다세대 등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늘어난다는 게 전입 신고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입이 안 된다라고…. (대신)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조금 낮춰주거나 월세를 좀 깎아주거나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전입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상 주소는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전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쪽에다가 자기 주소를 넣어놓고 실제 거주는 이쪽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전입신고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한 번 다시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해주면은 그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전세권 설정이라도 꼭 하셔야 되고.]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2030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다세대 등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늘어난다는 게 전입 신고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입이 안 된다라고…. (대신)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조금 낮춰주거나 월세를 좀 깎아주거나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전입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상 주소는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림동 A 공인중개사: 전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쪽에다가 자기 주소를 넣어놓고 실제 거주는 이쪽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전입신고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한 번 다시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해주면은 그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전세권 설정이라도 꼭 하셔야 되고.]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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