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전격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가 저조했고, 구축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회사는 오늘부로 관련 사업을 중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약 1년간 28㎓ 주파수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KT·LGU+ 최종 취소 처분…SKT, 6개월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는데. 각 사에서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엔 이용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까지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받았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내년 1월 중 발표 예정
이들 통신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에도 큰 아쉬움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5G 28㎓는 투자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 "3.5㎓로 대체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하면서 4개월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