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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간별 1%p 인하…1조원 넘긴 자영업 대출 부실화 경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23 06:10
수정2022.12.23 10:21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1%p씩 낮추고,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 말 부실이 확대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결국 이게 통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법인세율은 구간별 1%p 인하하기로 했고요. 논란이 됐던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절반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2년 유예하되, 정부가 100억 원으로 높이려던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 최고세율은 1%p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보다 4조 6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년 말이면 자영업자 부실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할 거란 관측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올 3분기 자영업자대출은 1014조2천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 자영업 대출은 분기마다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축소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은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들의 부실위험이 내년에 커질 것으로 봤는데요.

금리 상승과 매출 회복세 둔화, 그리고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 소멸 등입니다.

약 40조 원의 자영업자 대출을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했고,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19.1%로 올 3분기보다 50%가량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차동차업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진출 36년 만에 1500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생산한 엑셀을 처음 수출한 게 지난 1986년인데요.

지난 2007년 누적판매 500만 대, 이후 2015년에 1000만 대를 달성했고 미국 진출 36년 만인 올해 1500만 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로, 올해까지 약 353만 대가 팔렸습니다.

최근 들어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기공식을 연 전기차전용공장은 연간 생산규모가 30만 대로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KG그룹이 인수한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란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35년 만에 쌍용차란 이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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