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1%대 저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두고 복사해서 붙이기다, 이런 평가가 매번 나오는데요. 이번엔 진짜 우리 경제를 제대로 이끌 비전이 담겼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6%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보다도 낮은 전망친데요. 그만큼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단 걸까요?

Q.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한은의 독립성을 헤치지 않은 선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Q. 정부가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LTV를 3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Q. 정부가 내년 경제에서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수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수출 수주에도 총력을 다하고 무역 금융 지원도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결국 기술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방침 아래 신성장 4.0 전략도 내놨습니다. 모빌리티, 우주, 바이오 등 15개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하겠단 건데요. 다소 먼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거치면서 최악의 노-정 사이가 형성된 가운데, 노동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최근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075년이 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자,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쏟아부었어도 효과를 못 봤던 인구 정책, 이번엔 다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