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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라"…전세가율 역대 최고치에 '깡통전세'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21 08:41
수정2022.12.21 08:41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세 수요 감소 등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만큼 보증금 반환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을 말합니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84.5% 이후 매달 상승했고, 최근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방보다는 수도권 전세가율이 더 높습니다. 11월 수도권은 85.64%로 10월(85.66%)보다 떨어졌고 지방은 81.84%에서 81.93%로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84.21%로 한 달 전 94.22%와 비슷했습니다. 서울 중에선 서남권이 87.1%로 동남권(80.17%) 등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셋값이 더 높아져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의미합니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선순위 채무와 세금 체납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 보증금의 제3자 위탁관리 등 제도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 역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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