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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입찰담합 건설사, 가스공사에 582억 손해배상 판결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21 07:26
수정2022.12.21 08:27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이 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8일 1심에서 GS건설·DL이앤씨·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0개 사가 공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담 범위에 따라 회사별 배상액은 다릅니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한양, 한화건설 등 총 13곳입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를 거쳐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4천3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건설사들을 고발해, 대법원에서 일부 건설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각사에 배정된 금액을 이미 가지급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연이자 포함 각각 약 70억원과 약 74억원을 가지급했고, GS건설도 약 68억원을 냈습니다. 이자 제외 약 108억원의 배상액이 산정된 DL이앤씨도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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