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빌라 왕' 같은 방식으로 여러 세입자들 보증금을 뜯어낸 전세사기 1백여 건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로 20·30대 피해자가 많았는데요.

정광윤 기자,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입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06건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빌라 왕'과 직접 엮인 경우가 16건이고, 나머지도 비슷한 '무자본 갭 투자'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임대업자들이 빌라를 여러 채를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빌라를 페이퍼컴퍼니에 팔아치우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건축주와 브로커가 이자 지원금을 주겠다며 세입자를 유혹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돌려줄 때가 되자 나 몰라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세입자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다 합해 17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젊은 층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절반 이상 차지했고, 인천이 35%, 경기가 11%이었습니다.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보면 관련 혐의자 42명 가운데 임대인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6명,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겸한 경우가 4명, 그밖에 모집책과 건축주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1차 수사의뢰 이후에도 피해사례를 두 달마다 취합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을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으로 개편하고, 투기·탈세에 더해 전세사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