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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앞두고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세부 규정을 내년 3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부무는 현지시간 19일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관련 지침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재무부는 "해당 정보는 제조사들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RA에 담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나머지 보조금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